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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AI 일자리 전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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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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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 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상이나 대책에 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달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과 첫 종전 협상에 나섰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이 21시간 협상 끝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이란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단을 이끈 41세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중요한 시험대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이번 방문이 밴스 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가장 주목받는 임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그의 활동이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밴스는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성향을 견지해 온 그의 입장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밴스는 2023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꼽기도 했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 중 이번 전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47년 만에 미·이란 최고위급 협상을 이끌게 된 셈이다.
그러나 NYT는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 협상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의 많은 변수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BC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 경험 부재를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직 경력은 상원의원 2년이 전부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분쟁 지역 곳곳을 누빈 ‘문제 해결사’들이지만 이전 이란 협상 실패가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의 협상 지위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협상 중에도 “이란은 크게 패배 중”이라고 비판하고, 이란이 쥔 카드는 국제 수로를 이용한 단기 협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 협상팀이 혼란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협상 시작 전인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협상이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공을 가져가겠다”고 농담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미·이란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협상팀 내부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전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의 해협 통제로 이미 협상력이 기운 상황에서 미국까지 봉쇄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2주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재개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방문해 행정부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합주를 돌며 트럼프 정책 홍보에 집중해 온 밴스 부통령이 향후 전쟁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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