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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우상호 “조작기소 특검, 내용·절차·시기까지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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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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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4일 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내용,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조작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수가 많이 힘이 빠져서 ‘이번에 선거 안 할래’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이) 더 이상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누구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정리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가 청와대 제동으로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등록한 한병도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셀프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당이 구체적 절차와 시기 등을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이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기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19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다만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도체 ‘큰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안나의집‘에서 앞치마를 한 자원봉사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30여 명 자원봉사자들은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며 한 명씩 눈을 마주 보고 인사했다.
급식소를 찾은 이들 대부분은 노년층이었지만, 40·50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20·30대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에게 매일 오후 3시 30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안나의집은 “사랑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배식을 시작한다.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는 이런 일종의 의식을 “우리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임을 말하며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밥과 콩나물국, 나물, 김치, 돼지고기볶음이었다. 기부받은 케이크도 한 조각씩 식판 위에 놓였다. 72석인 무료급식소는 배식 시작 20여 분 만에 빈자리 없이 가득 찼지만 줄은 여전히 길었다.
안나의집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 신부가 1998년 설립한 시설이다. 이탈리아에 한국으로 온 김 신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34년째 성남에서 약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김하종’이라는 이름은 존경했던 김대건 신부의 성에다 ‘하느님의 종’에서 따서 지었다. 약자들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신부는 2015년 특별귀화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받기도 했다.
김 신부는 세월이 흐른 만큼 안나의집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김 신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해졌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더 힘들다”며 “최근에는 홀몸노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노숙인만 받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신부님 저도 먹고살기 정말 힘든데 왜 안되나요’라고 말하더라”라며 “이후 급식소를 찾은 이들 모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따로 선별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회가 변하면서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자활을 주요 사업으로 했던 안나의집도 주요 지원 대상을 바꿨다. 현재 안나의집 사업 예산 중 70%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안나의집이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은 140명에 달한다.
안나의집이 운영하는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실시한 ‘성남 및 경기광주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성남지역 9~24세 1000명 대상)를 보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0년 1.2%에서 2024년 15.8%로 10배 이상 훌쩍 증가했다.
김 신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회는 이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안나의집도 최근 고물가·불경기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안나의집운영비는 45%가 정부 지원으로, 55%는 후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다만 최근 후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안나의집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신부는 “후원자 중 개인 후원자가 대부분인데 저에게 직접 전화한다”며 “주로 ‘요즘 너무 어려워서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봉사를 계속 이유는 뭘까. 김 신부는 “사회는 점점 빠르고 복잡해지지 않나.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 돕지 않는다면 사회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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