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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산불 진화” vs “산림 훼손”…임도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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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5-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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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이 쓰이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8~10일 사흘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제3회 전국빵지자랑’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빵축제에는 전국의 유명 베이커리 업체들이 다수 참가한다. 참가 업체들은 행사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 선보인다.
빵축제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축제기간 동안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가락몰을 다녀갔다.
올해는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서울 15개, 경기 3개, 강원 3개, 대전 1개 등 총 22개 유명 베이커리가 참여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수제빵을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다.
지난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속초의 ‘베이커리가루’, 강릉의 ‘팡파미유’, 춘천의 ‘파머스가든’ 등도 올해 또 참여하고, 수원의 빵명문가 ‘코른베르그’, 천하제빵 아메리칸 치킨쉐프 ‘ㄴ크랙크랙’ 등도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다.
빵축제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도 이어진다. 인디밴드의 공연, 버블&매직쇼, 빵풍선 오마카세,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서울시민이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을 위해 성심당 케이크, 빵 소비쿠폰, 가락몰 상품권 등 경품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빵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가락시장 내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 ‘하상바오로의 집’에 기부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따뜻한 행사”라며 “전국의 특색 있는 빵도 맛보고 5월의 날씨만큼이나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실용주의’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념의 깃발만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문제를 대하고 푸는 태도일 것이다.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나 공상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더 무서운 반대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진영의 관점과 이해만 진실이라 믿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 순간 상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이 된다. 실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토와 구호만 남는다.
체 게바라의 유명한 금언이 있다.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보기에 따라 현실과 이상은 대척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 원청과 하청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실을 핑계로 원칙을 쉽게 버리거나 이상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자화상이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식탁’보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배의 기관실’에 비유될 수 있다. 노동은 임금계를 보고, 주주는 수익률계를 보고, 경영진은 매출계를 보고, 협력사는 납품단가계를 본다.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각자의 시선은 모두 절박하다. 그러나 배의 항로를 함께 보지 않는다면, 각자의 숫자에 만족하는 순간에 배는 암초를 향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자기 계기판의 논리가 아니라 배 전체와 항로를 보는 시선이 아닐까.
최근 한국에서는 주주 중시 경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배주주 전횡이 뿌리박힌 오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수주주 권리 강화는 분명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을 주가와 주주환원으로만 좁혀 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회사법 학자 린 스타우트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데이비드 맥클린은 ‘주주자본주의를 위한 변론’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창출이 혁신과 성장,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옹호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복잡계 현실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노동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익은 노동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의 몫만 정의롭고 자본의 몫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순간 기업은 내일의 투자 여력을 잃을 수 있다. 소수 주주의 권리도 정당하다. 그러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미덕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면 기업은 미래를 갉아 오늘의 숫자를 꾸미기 쉽다. 원청의 이익이 커질수록 하청의 부담이 깊어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플러스섬이 아니라 제로섬이다. 하청의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는 원청의 경쟁력이란 결코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70여 년의 한국 자본주의는 각자 몫의 균형점에 대해 외면해 왔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은 말할 자유조차 빼앗긴 채 일해야 했다. 성장의 과실은 주로 지배주주에게 치우쳤고, 소수 주주의 권리는 밀려났다.
87년 체제는 노동의 몫이 분출한 시간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졌다. 이제는 소수 주주와 협력사도 희생을 감수해 온 자기 몫을 주장한다. 오늘의 충돌은 그간 오래 미뤄뒀던 청구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면이다.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사익집단들이 조직화해 서로 충돌할수록 사회의 경직성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해의 조직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절충할 공적 능력이 설 자리를 잃을 때다. 모두가 자기 이익의 언어만 정교화하고 사회 전체의 언어는 퇴화될 때 혁신은 느려지고 성장은 마른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의 체제에서 ‘어떻게 함께 오래 갈 것인가’의 체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제3의 자본주의’다.
주주만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만의 자본주의도 아니다. 대주주와 소수 주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소비자와 지역사회가 모두 자기 몫을 말할 권리를 인정받되, 그 권리가 공동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정되는 자본주의다.
실용은 누구의 편인가. 실용은 강한 자의 편도, 약한 자의 편도 아니다. 실용은 ‘우리 공동의 미래 편’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정의라고 부르는 문화적 관성부터 버려야 한다.
각자의 계기판을 잠시 내려놓고, 배가 가야 할 항로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실용은 결코 쉬운 타협이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다. 서로 다른 몫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남을 질서를 만드는 가장 어려운 지혜이자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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