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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킹’ 배후 지목에 발끈한 북한…“미국이 피해자? 황당모계 중상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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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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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이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북한)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며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000만달러(약 42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킹됐는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SNS에서 정교한 심리전을 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장 취업까지 한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전원이 켜진 내내 범죄 위협에 노출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앱은 ‘용돈 만남’과 같은 은어로 포장된 성매매 게시물로 도배된 지 오래다. 과거 은밀하게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손안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를 설계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로 몰아넣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청소년 200여명을 면담 조사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4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 실무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피해 청소년들이 낙인과 비난을 우려해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침묵 아래 은폐된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적 사법’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의 개입은 수사에 머물고, 상담기관의 지원은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보호관찰관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를 이끄는 ‘변화 촉진자’로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짙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다. 성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환경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성인 범죄자와 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범죄자’라 낙인찍어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독자적 운영이 시급한 이유다.
다행히 정부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을 성인과 분리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광주·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성인 시설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소년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행정기관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그 안에 새로운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사례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처벌과 감시를 넘어선 ‘치료적 사법’이다.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존재 이유도 비로소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는 통합 치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단절된 지지망을 복원하는 든든한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비행 아래 숨겨진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번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 소년사법 백년지대계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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