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쿠팡, 국내법 따라 공정하게 조치” 정부, 미 공화당 ‘항의 서한’ 답신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쿠팡, 국내법 따라 공정하게 조치” 정부, 미 공화당 ‘항의 서한’ 답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5-06 22:32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6일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세부 쟁점마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 관련 서한에서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문제 삼았는데, 외교부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하기에 앞서 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고려해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다. 외교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 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공화당 의원 측의 항의에 대해 쟁점별 설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강 대사에게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다수의 미국 기술기업은 처벌받고, 한국 기업은 보호받는 여러 규제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쿠팡 수사 중단을 요구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 핵심 쟁점 ‘공소취소’ 내용은 언급 없이 숙의만 주문1심 선고 전 6건은 공소취소, 다른 2건도 ‘항소 취하·면소’ 가능진보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이다.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했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취소’로 없앨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4대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 1항)할 수 있다. 기존 특검이나 검찰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강제이첩(8조 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 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보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 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검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왼쪽 사진)이 지난달 미얀마 방문 기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81·오른쪽)과 만났다고 현지 독립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4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왕 부장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던 지난달 25~26일 중 수지 고문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과 수지 고문 간 만남은 네피도의 수지 고문 지정 숙소에서 이뤄졌으며, 미얀마 경찰청장과 외교부·내무부 관계자들이 동석했다고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현장에서 녹음과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얀마 정부는 수지 고문을 수감 상태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진영의 거목인 수지 고문은 2021년 1월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체포돼 부정선거,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 여러 차례 감형으로 형량은 22년으로 줄었지만, 아직 17년이 남아 있는데 교도소가 아닌 지정된 숙소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다.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 직후 수지 고문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수지 고문이 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3년 7월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장관과 만난 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푸앙껫께우 장관은 지난달 22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달 미얀마에 앞서 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얀마 정부는 왕이 부장에게 면회를 허가해 수지 고문의 건재를 연출하고 중국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며 “이를 통해 수지 고문을 외교의 문패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이 중국 자금이 투입된 이라와디강 상류 미잇손 댐 건설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수몰과 강제 이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지만,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강행하고 있다. 또 최근 네피도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은 미얀마 국립 질병통제센터와 의료훈련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전글한게임머니상 김민재 ‘월드컵 올인’…“낙엽 아니라 빗방울도 조심” 26.05.06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