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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반대에도 ‘해운 탄소세’ 순항…기후솔루션 “IMO, 연말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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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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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IMO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 남은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 부모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교육청 대응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업주 지시로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소송심의위를 개최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댕댕이와 함께 행복한 5월 보내볼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25일까지 경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야외축제 ‘비어 페스타’를 열고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게 ‘멍치킨’과 ‘멍맥주’ 등 전용 간식을 제공한다. 한정판 수제맥주 ‘비울렛(Beerlet)’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테라 생맥주, 테라 제로 등도 즐길 수 있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점은 반려동물을 위한 펫빌리지를 공식 오픈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매장인 ‘위드펫(with Pet)’ 3호점을 선보인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메드포갈릭 운정점의 경우 총 47테이블, 180석 가운데 13테이블 42석을 반려동물 전용 펫존으로 운영한다. 펫존은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등 일반 고객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공간으로 설계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매드포갈릭의 M클럽 멤버십 회원이나 스타필드 빌리지 내 웰니스 펫빌리지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5만원 이상 주문 시)에게는 이달 말까지 펫 전용 메뉴 3종 중 1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게 풉백(배변봉투·가방)과 휴대용 물티슈,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케어펫(위생용품 패키지)’을 선착순 증정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먹거리 할인전도 펼쳐진다. 네이버 쇼핑은 오는 10일까지 ‘네이버펫이 쏜다’ 기획전을 열고 ‘대상펫라이프 닥터뉴토’와 ‘일동후디스 후디스펫’ 등 식품 대기업의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 등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굽네의 반려견 화식 ‘브랜드 듀먼’은 오는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가 할인 쿠폰도 준다.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펫푸드와 반려동물 용품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정기 ‘펫스티벌’을 진행한다. 하림펫푸드와 페츠모아, 딩동펫, 네츄럴랩 등 3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약 3만개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동원F&B 뉴트리플랜은 오는 1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달 16~17일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댕댕트레킹 2026’ 입장권을 선물로 준다. LG유니참 펫케어는 오는 12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반려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열고 습식 간식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날처럼 ‘개린이날’, ‘묘린이날’ 등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아끼는 ‘펫 휴머니제이션(반려동물의 인간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며 “ 5월 가정의 달이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모시기 위한 유통업계 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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