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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NGO 현장]선거 후 우린 더 평등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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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5-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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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은성’(활동명)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좌절됐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1년 넘게 좌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혹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투표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관련 소식은 넘쳐나지만, 거대 정당과 일부 후보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인 선거 국면에서 무지개색 인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 시기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내란 정당의 뻔뻔한 모습과 서울, 경기 등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히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거쳐오며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와 ‘역시나’라는 실망 사이를 반복해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대 정당의 태도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정해진 시기마다 찾아오는 선거야말로 유일하게 성소수자로서 후보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도, 투표장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4월30일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성소수자 가족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해 외친 요구들은 그 자체로 간절했고, 선거 이후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기자회견은 단 한 곳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유권자가 공론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고 있는 정치가 없다 보니 때론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이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은성’과 같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그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6·3 지방선거가 4일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전날 양향자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며 여야 간 구도는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도 보인다. 보수세력 결집, 여야 간 의석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재보선 판세,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 등이 남은 한 달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울·경과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경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경상남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는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34%의 지지를 받았다. KBS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7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후보는 42%, 박 후보는 32%의 지지를 받는 등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4%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후보가 확정된 대구도 비슷하다. KBS부산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 31%로 오차범위(±3.5%포인트)에 가깝게 나타났다. 지난달 20~22일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를 받아 무선전화면접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추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각각 43%, 2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4%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부·울·경 판세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은 여야 격차가 최대 15%포인트 벌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지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하 전 수석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김상욱 전 민주당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갑에서는 전태진 민주당 후보와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간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를 넘어 진보당은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 등과 전반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와 범여권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특검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공천을 검토하는 등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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