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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0곳서 “전쟁 개헌 반대” 메아리친 일본 헌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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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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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전국 220곳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7만4000여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열린 개헌 찬성 집회 참가자는 1만여명에 그쳤다.
4일 도쿄신문·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전날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집회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된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로 개헌 찬반 세력이 집회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 개헌·군확(군비확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개헌 반대 집회에서 젊은층과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함께하는 시민단체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며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선 4개 개헌 항목 중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 세력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명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가 18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는 다수 일본인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를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말이 되느냐.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총 12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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