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이란, ‘30일 내 종전’ 새 협상안 역제안에 트럼프 “검토는 하지만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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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또한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대응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 개발 관련 논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제재 해제와 종전 협상에 나서길 원하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끝낸 뒤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네이트온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너 지금 뭐해?” 물으면 이런 답이 곧잘 돌아오고는 했다. “나? 지금 잉여야!” 청년 실업자 문제가 화두였고, 온라인상의 이른바 잉여 문화가 시대의 청춘을 향한 걱정을 일으키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런 진지한 비평과는 무관하게, 당시의 대학생들은 잉여라는 단어를 그저 지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이 비어 있다는 뜻으로 흔히 사용했다. 직접 돈을 버는 노동이나 학교 과제, 시험 공부 등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영화 보기나 덕질, 인터넷 같은 대부분의 취미 활동까지 잉여의 범주에 포함됐다.
대충 20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의 시간과 존재를 잉여라고 자칭한 게 여러 면에서 틀렸던 일임을 깨닫는다. 조금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비유일뿐더러 윤리적으로 고민해볼 지점도 있다.
첫째,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창의적인 지식 노동의 특성이다. 논문을 직접 타이핑하기 위해 문서 창을 띄우기 전까지, 한세월을 멍만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자에게 그것이 준비 시간이자 루틴일 수 있듯 말이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개념은 특별히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가진 문화 자본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그때 대학생들이 잉여랍시고 했던 쓰잘데없어 보이는 일들이 그들이 지금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근육이 됐다. 문화상품의 최종적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이들의 취향과 감각에도, 업무를 파악하고 구조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량에도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바깥의 ‘잉여짓’의 효과가 포함돼 있다.
둘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배제이지만,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특권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오늘날 많은 대학생이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지 잉여라는 단어도 잘 사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입시를 위해 무언가를 참아야 하거나 노동자로서 근면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예외적인 시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등의 표지일 수 있다. 신입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고, 도서관에 출몰하는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다. “넌 참 열심히 산다. 나도 잉여짓 그만하고 너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생활비가 절실하기보다는 추가 소득을 원했던 입장이지만, 부모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잉여조차 될 수 없는 학생들이 그때도,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잉여는 ‘갓생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잉여 문화가 주류적으로 재현됨으로써 가난한 대학생의 이야기는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미래의 불투명함을 걱정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청년 문제의 핵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기도 했다.
셋째, 잉여 담론은 잉여 인간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현재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잉여를 자처하던 개인들은 대부분 적당한 직장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간 관리자가 됨으로써 주류 사회에 잘 편입하고 있다.
잉여는 정치 운동은 되지 못했으나,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 코드가 됐다. 이른바 루저 감성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즐비했고 동세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런 취향의 대표적인 생산자들과 소비자 다수가 세대 내의 엘리트 계층이라는 점은 의아하면서도, 수긍이 가는 일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잉여라는 단어와 감성 자체가 애초에 엘리트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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