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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국민에 ‘답정너 특검 출범’ 인상줘…논의 미루기보다 철회해야 지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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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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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정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발과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자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1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현황 등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격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난 시점을 이날 오후 8시40분쯤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난 선박은 한국 선사 HMM 소유의 일반 화물선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만으로 해결 안 돼표준임대료 등 적극적 대책 절실1인 가구·비혼 등 맞춤 정책 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32·활동명) 사무처장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전념해왔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최저보장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세사기 예방이 특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정책이 없으면 결국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임대료 폭등을 막거나, 거주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임대차 관련 공약도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원 처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세사기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이 나오는 선거”다. 그는 “전세사기 사태 국면에서도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얼마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다”며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거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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