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이 서초구 보행안전 지킨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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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보도 곳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주민 불편이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있다.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은 즉시 수거 조치와 연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감시단은 동별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13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과 무질서 주·정차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즉시 수거지역 인근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옮기는 일도 한다.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과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다.
감시단은 각 동별 4인 1조, 2개 조로 나뉘어 주 2회 오전 8~9시 출근·등교 시간대 집중 활동을 하고 상시 신고도 병행한다.
구는 이달 중 동별 감시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이 견고한 이중 구조가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며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그사이에 생긴 틈, 그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 개선, 신용평가 체계의 확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시장’은 중저신용자와 시중은행 간의 대출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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