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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작전 합류할 때”···트럼프 ‘호르무즈 청구서’ 다시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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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5-0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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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특정해 언급된 한국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뉴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만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한 데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및 주무 장관의 언급에 대해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의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최근 LG유플러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자신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만큼 대통령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비율만을 놓고 양 사를 비교하긴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900억원이고, 임직원이 약 9800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지급되는 성과급은 27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300조원가량이 추산되고,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청와대 정책실도 삼성전자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항의 서한에서 “장관께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도체 산업 노동자 악마화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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