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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초의원 밥그릇 싸움에 ‘고유가 지원금’ 차질 빚나···경기도, 추경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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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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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파행하며 1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폐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여야는 이미 (추경안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었다”며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무산된 이번 경기도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다. 또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과 협의해 시군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고유가 지원금 지급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또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며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었다”며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잃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개회되자마자 정회됐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천·성남·부천·안산 등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며 획정안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위원회 수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역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일(4월 22일) 후 9일 내 조례안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즉 선거구획정안 법정 처리 기한은 1일까지다. 그러나 휴일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도의원들이 본회의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획정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 안건을 확정하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한다.
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와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때 소득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복지 모델이다.
사업 대상은 청주,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영동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우선 선정되며,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참여자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걷기, 휠체어 타기, 팔 들어 올리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복지관 행사 참여, 건강관리 동영상 시청 등 협력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회활동 과제도 매월 50% 이상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참여 기간은 24개월로 제한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영미 충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자기 주도적 목표 설정·달성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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