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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제주,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4~5등급은 ‘자연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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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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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이 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의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의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반면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의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여부,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도심 가까이에 있는 강원도립화목원은 메타세쿼이아 길과 넓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아이와 함께 걷거나 유아차를 끌고도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수목원이다.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은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곳으로, 봄이면 다양한 목련이 장관을 이룬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은 바다 여행지로 꼽힌다.
산림청은 1일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소개했다. ‘가족과 함께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을 주제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 곳들이다.
산림청이 선정·추천한 수목원 10선에는 강원도립수목원과 천리포수목원 외에도 경남 진주 경남수목원, 전남 구례수목원, 경북 포항 기청산식물원,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등 전국 곳곳에 자리잡은 수목원들이 포함됐다. 경기 안양 서울대 관악(안양)수목원, 성남 신구대식물원, 수원 일월수목원, 용인 한택식물원 등 수도권에 자리잡은 수목원들도 있다.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포함된 수목원들은 모두 숲길과 산책로, 온실, 전시공간 등이 잘 조성돼 있는 곳들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고,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들 수목원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수목원과 정원 72곳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도 운영하고 있다. 수목원과 정원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기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격유형(MBTI)에 맞춰 수목원이나 정원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지난 3년 동안 수목원 10선에 포함됐던 수목원 18곳과 ‘아름다운 정원 30선’을 성격유형에 따라 매칭해 주는 서비스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수목원은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나들이 하기 좋은 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수목원 여행을 즐겨보시길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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