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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검 ‘강압 수사·형량 거래’ 관행 드러나…여 ‘특검론’ 명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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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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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이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기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19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다만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도체 ‘큰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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