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상호금융 ‘가계대출 올스톱’에 당근 내민 금융당국…“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 > 갤러리

폰테크당일 상호금융 ‘가계대출 올스톱’에 당근 내민 금융당국…“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21:42

본문

폰테크당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늘리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며 “그러나 근래에는 수익성에 치우쳐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 몫이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의 3월까지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상호금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 총량의 4배에 달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농협도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상 영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서민 풀뿌리 금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등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중앙회가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조합에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 남산공원 환승센터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 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급한 대안으로는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 전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0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