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21:10

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 태안군이 연평균 꽃게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린 5개년 자원 회복 사업을 마무리한다.
태안군은 꽃게 산란시설물 30개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이어온 꽃게 자원 회복 사업의 최종 연차로, 남면부터 근흥면 해역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란장 조성과 서식지 개선을 중심으로 산란시설물 30개 설치·운영, 외포란 어미꽃게 400마리 이상 생산·투입, 약 1500㎥ 규모 자연석 투하, 꽃게 종자 160만마리 방류 등이 추진된다.
사업 시행 전인 2019~2021년 태안군의 연평균 꽃게 생산량은 약 1100t 수준이었으나, 사업 추진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00t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기간 충남 내 꽃게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올해 단순한 사업 마무리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란시설물의 재활용과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12월 중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어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년간의 사업으로 꽃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마지막 연차에도 종자 방류와 서식지 개선을 철저히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미 재무부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내면 제재할 것”···미국인 아니어도 예외 없다 26.05.03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