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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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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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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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