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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구, ‘2040 경관계획’ 수립···도시경관 관리체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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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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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40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2018년 세운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대구시는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대구 전 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짓고,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팔공산과 비슬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와 조명, 시설물이 더욱 조화롭게 느껴지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동대구역·서대구역 등 주요 관문 거점에 대한 경관 방향도 다듬는다.
또한 신천과 금호강, K2 군공항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 및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을 벌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UAE는 OPEC의 석유 생산 쿼터가 자국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피력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탈퇴를 통해 OPEC 회원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석유 생산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OPEC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UAE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 등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UAE는 OPEC의 회원국별 생산 쿼터가 자국의 석유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오랜 기간 시사해왔다. UAE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때를 대비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AE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쿠웨이트와 비슷한 250만배럴로, 사우디(1000만배럴)나 이라크(430만배럴), 이란(350만배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UAE가 OPEC에서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UAE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유조선을 내보낼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자이라를 통해 아시아 등으로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UAE의 탈퇴는 OPEC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UAE는 사우디와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원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의 혼란 때문에 UAE의 OPEC 탈퇴가 초래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OPEC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OPEC에서 탈퇴한 UAE는 생산량을 늘릴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게 됐다”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전략기획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를 둔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책홍보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국정과제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금융, 교통과 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를 둔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등을 담당한다. 주거·금융전문위원회는 인구변화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방안,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을 맡는다. 교통·안전전문위원회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책임진다. 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약자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소외방지 등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전문위원회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담당한다. 먹거리·여가·문화전문위원회는 전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책임진다.
이 외에 기본사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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