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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너네 나라로 꺼져” 양꼬치 가게 앞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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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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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인이 싫다”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한 A씨의 행동을 막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며 제지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급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도입하고, 연간 최대 3일 ‘학습의 날’도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진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런은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밸런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으로 왔으며, 이는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건 직전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서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한 점,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앨런은 이와 함께 주(州) 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앨런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건 발생 이후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직후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이 걸린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제프 댄시 토론토대 교수는 “총기 사건이나 관련 보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며 그 혼란이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며 “음모론을 찾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위안을 얻거나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말했다.
마가(MAGA) 등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자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2024년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 용의자) 크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원래 상당히 확고한 마가 지지 네트워크였을 곳에서도 반트럼프 콘텐츠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트럼프주의는 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브랜딩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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