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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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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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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그는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형량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4월2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산재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일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가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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