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서대문구, 어린이날 기념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개방[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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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방하는 곳은 천연동점, 홍제1동점, 홍제3동점, 남가좌1동점, 북가좌1동점이다.
시설은 기존 운영 방식대로 회차별 정원제로 운영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구는 다양한 가족 체험형 특별 프로그램도 이 기간 중 운영한다.
천연동점에서는 포토존 촬영, 쿠키 꾸미기, 바이킹 놀이기구 타기를, 홍제1동점은 가족 액자 만들기와 풍선 아트를 할 수 있다.
홍제3동점은 풍선쇼와 마술, 인형극 공연을, 남가좌1동점과 북가좌1동점은 각각 미술 프로그램, 가족 참여형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 주간을 맞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내에 있는 40여 개의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 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전자 도청 및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독일 남부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은 물론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연료 보급 기지 역할을 했다. 또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군 병원인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미국 육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퇴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독 연구소의 제프 래스케도 “유럽 주둔 미군은 은혜를 모르는 유럽인들에게 주는 자선 기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독 미군 감축은 단순히 몇 명을 줄이느냐의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의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국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주독 미군 철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는 8만명 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면서 “미국이 성급하게 유럽 전방에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배치된 미군 일부를 빼서 트럼프 행정부에 더 호의적인 동유럽 국가들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만한 새 기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특위는 이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여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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