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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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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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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를 공개했다. 미국 테슬라의 차량 내 대형 터치스크린처럼 17인치급 대형 화면에 주행 정보와 각종 어플리케이션(앱)을 함께 띄우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처럼 쓰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UX스튜디오 서울에서 ‘플레오스 커넥트’를 공개했다. 지난해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선보인 ‘플레오스 25’를 실제 차에 탑재하도록 만든 양산형이다. 다음 달 출시되는 ‘더 뉴 그랜저’를 시작으로, 앞으로 선보일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신차에 차례로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2000만대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플레오스 커넥트는 직관성, 안전성, 개방성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대화면·슬림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글레오 AI’, 개방형 앱 마켓을 적용해 차량을 스마트 기기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플레오스 커넥트의 화면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을 제어하고 길 안내를 받거나, AI 음성 인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외부 앱 서비스를 통해 게임, 웹 검색, 미디어 콘텐츠 감상 등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구매 이후에도 새로운 기능과 편의 사양을 추가해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AI 음성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차량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고도화해 SDV를 넘어 AIDV(인공지능 중심 차량)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플레오스 커넥트’는 주행 중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외에 ‘물리 버튼’도 배치했다. ‘3핑거 제스처’로 주행 중에도 세 손가락을 활용해 앱 화면의 위치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앱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비게이션은 직관성과 단순함을 바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글레오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대화 맥락과 주행 상황을 이해하고 고도화된 음성 인식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존(Zone)별 음성 인식’이 꼽힌다. 운전자가 “내 자리 통풍 시트 켜줘”라고 말하면, AI가 발화 위치를 인식해 운전석 통풍 시트만 켠다. 조수석 탑승자가 “나도 켜줘”라고만 말해도, 조수석 통풍 시트를 스스로 켠다.
이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술을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 기존 차량의 음성 인식 기능은 명령어를 하나하나 듣고 수행하는 식이었지만, 글레오 AI는 대화 맥락과 주행 상황 등을 종합해 고도화된 판단을 내린다. “에어컨 끄고, 무드등을 숲속 느낌으로 바꾸고, 라디오 켜줘” 같은 복합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양한 사투리나 ‘거기’ ‘이 근처’ 같은 불완전한 문장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다. 웹 검색 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앱 마켓을 통해 네이버 지도,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외부 서비스를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차량 내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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