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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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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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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없이 작업이 가능한 무인 자율 굴착기가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자율화 전문기업 ‘그라비스 로보틱스’와 함께 유럽 대형 건설사 ‘키바그’에 무인 자율 굴착기를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무인 자율 굴착기는 과거 현장에 투입된 적 있지만, 범용 굴착기가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2t급 중형 굴착기로 스위스 투겐 지역 건설 현장에 투입돼 깊이 3ｍ, 폭 12ｍ, 길이 1㎞ 규모의 토목 공사를 무인 자율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굴착기에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스마트 굴착기 플랫폼과 그라비스 로보틱스의 AI 자율화 기술을 결합한 ‘리얼 엑스(Real-X)’ 솔루션이 탑재됐다.
무인 자율 굴착기는 작업자의 피로도와 집중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120%가량 향상할 수 있다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측은 설명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기존 유럽 내 실증과 이번 스위스 현장 공급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무인 자율 건설장비 적용 사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판영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전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무인 자율 건설장비 기술을 실제 현장에 구현한 첫걸음”이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건설기계 산업의 미래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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