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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인도산 갤럭시로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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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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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높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섬 예술섬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2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성동교 확장’ 사업도 중립 사업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상 신규 도로 건설·확장은 배출 사업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교 확장은 응급 차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며 “일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수년간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염 규모가 보건상 큰 위협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변이 등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환자 발생이 늘더라도 현재 보유한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MMR) 백신 접종률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종식된 것으로 여겨지던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의 홍역 유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유타주가 주요 확산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현지시간)까지 올해에만 40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3주 사이 7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 같은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는 올해 초 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의무에서 예외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홍역이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지던 시기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백신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올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오해를 반박했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접종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과사망과 연령별 사망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의 실제 사망자 수가 평소 예상 수준보다 얼마나 더 많거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증가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망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암 발생률이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12개 주요 암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백신은 완벽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는 숨기지 않고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화 예방 등 ‘집단적 편익’은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결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음 주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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