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론]도그마에 빠진 검찰개혁, 제2의 윤석열 부르는가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론]도그마에 빠진 검찰개혁, 제2의 윤석열 부르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1 09:20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4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했다. 미국 진보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된 채 대중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탓이다. 이념적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가 역풍을 불렀고,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 핵심 권한인 수사개시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불똥이 민생 수사와 밀접한 보완수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당 일각에서 완전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맹목적 도그마가 트럼프를 불러냈듯,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개혁은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표정과 말투, 몸짓을 관찰해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심리는 현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대면하는 순간 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판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에게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 이러한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구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경찰이 채운다. 치안·정보·물리력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보유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기소나 영장을 요구할 때만 행사 가능한 수동적 권한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이제 검찰도 법원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시 징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면 쉽게 무력화된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이미 도망간 범인이 다시 붙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겠는가.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고,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작은데, 우리 역시 검찰수사관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같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며 기소하지 않거나,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폐단은 막지 못한다. 미래에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면, 검경 협력이란 이름 아래 ‘연어·술 파티’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에 대한 통제 논의는 실종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인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다 뺏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이 민생 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다시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념적 원칙론보다 범죄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상 속 정의’를 원한다. 교조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이 두껍게 보호되는 실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할 진짜 개혁의 길이다.
지난 2월28일 발발한 중동 사태가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전쟁의 충격이 점차 실물경제에 전이되고 있다.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가 채 되지 않던 상황에서 큰 폭으로 뛰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레벨인 4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오롯이 반영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대비 3% 이상 뛰는 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재차 멀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강해지면서 그 충격이 경제를 강하게 뒤흔들었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닮아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투자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러·우 전쟁 당시와는 경제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물가의 레벨을 봐야 한다. 러·우 전쟁은 2022년 2월24일에 발발했는데,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점차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1년 전인 2021년 3월 미국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섰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시행한 대규모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한 영향이 매우 컸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 기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돈 풀기라고 할 수 있는 양적완화를 이어갔다. 이런 돈 풀기로 미국 내 소비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공급망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요의 폭발과 공급의 축소라는 이중고가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물가 상승세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중반부 전년 대비 9%를 넘는 고물가 기조를 나타냈다. 강한 수요와 함께 극단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결합되며 물가를 크게 자극하자 연준은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 당시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2023년까지 5.25~5.5%로 인상했고, 통상적인 금리 인상에 적용되는 0.25%포인트를 크게 뛰어넘어 0.5%포인트, 0.75%포인트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도 현실화되었다. 극단적이고 빠른 물가 상승과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는 미국의 실물경기에 타격을 주었고, 2022년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바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러·우 전쟁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전쟁 이전에 이미 강한 수요의 폭발보다는 미국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강했던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도 크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2022년 9.1%를 고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물가는 지난 2월 2.5%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2022년처럼 강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아직 전쟁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현재의 전쟁 충격이 당시처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당시에는 제로 수준이었던 데 비해 현재는 3.5~3.75%를 유지하고 있는바, 러·우 전쟁 당시처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극단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우 전쟁 당시보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언급했던 것처럼 2021년 3월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간신히 2%대 초반으로 수렴하는가 싶으면 이란 사태와 같은 이벤트로 인해 다시 높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기조의 반복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고질적인 고물가는 치료도 쉽지 않지만 물가 안정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러·우 전쟁 당시와 같은 극단적 고물가·고금리의 충격까지는 제한적이겠지만, 이번 전쟁도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고착화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