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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친윤·친박 올드보이 또 보네요···국힘 ‘혁신’ 외쳤지만 결국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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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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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힘 ‘구태 공천’ 반복윤석열 변호했던 윤갑근충북지사 예비경선 통과대구 추경호·유영하 압축서울 등 10곳 후보 ‘현역’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간 대결로 압축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계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월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기업 수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빗나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를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합산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101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3월에 납부하는 구조인 데다, 세법상 이익의 일부를 내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급격히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당초 추계와 다른 ‘대규모 오차’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6.5% 증액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2025년 –8.5%로,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를 오가며 매년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추경 편성 당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을 예상한 곳은 드물었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느 방향이든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써야할 곳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세수 추계를 새로 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연도 세수 추계를 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확정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11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입 전망을 최신화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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