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 하향…세계 부채는 2029년 100% 돌파” > 갤러리

IMF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 하향…세계 부채는 2029년 100% 돌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1 09:52

본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명목 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채비울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동전쟁 여파로 전세계 부채 규모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IMF가 16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6.7%)보다 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를 뜻한다.
IMF는 2027년(56.6%)과 2028년(58.5%)도 직전 전망치보다 각각 2.3%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한국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채비율이 60%대를 돌파하는 시점도 1년 늦춰졌다. IMF는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60.1%로 처음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8년(60.9%)에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 자체는 여전히 빠를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IMF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IMF는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을 꼽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추가 위험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 단기 국채 위주로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로 차입비용이 상승해 부채비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처는 “IMF 제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피해업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 혁신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10월에 각국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를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다저스 김혜성, 시즌 8경기 만에 첫 홈런 신고 26.04.21
다음글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 새벽 길거리서 50대 폭행해 장애 입게 한 20대 구속기소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