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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이번도 인구 비례 안지키면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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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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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힌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되 단일화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시기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다.
나 의원은 당 일각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선 “공당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부산에 근무 2년 했다, 이런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연고로 안 친다”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별다른 면담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사실 야당 지도부의 방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닌가. 한반도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서면서 해협 전면 개방 소식에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20일 1470원 위로 튀어 올랐다. 환율은 지난 17일 야간거래보다 17원가량 급등했고,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6% 넘게 급등해 80달러 후반으로 튀어 올랐다. 중동발 긴장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 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내린 1477.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야간거래 종가(1460원)와 비교하면 17.2원 튀어 올랐다.
17일 오후 10시 무렵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70~80원대에서 움직인 환율은 외신 보도 직후 20원가량 급락해 장중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이날 9.41% 하락한 82.59달러로 하락 마감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주말 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로 하자 국제 유가도 재차 급등하면서 환율도 하락분을 되돌린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54분 기준 WTI는 전장보다 6.28% 오른 87.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종전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환율의 경우 결국 중동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휴전·종전 협상 여부와 결과가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지와 타결 여부가 유가와 달러화 흐름의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불발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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