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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미술품 반복 거래해 45억 수익…법원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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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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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 등이 없이 경매회사에 위탁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9년간 다른 사람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것이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야당·보수 일각 ‘해임’ 주장에“정보보고 받지 않아” 정면 반박동맹·자주파 갈등설도 선 그어여 “국힘 저열한 정쟁 멈춰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을 두고 “공개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을 주장하자, 미국 측 제공 정보를 유출했다는 비판의 전제인 핵시설과 관련해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평안북도 구성시)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을,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외교안보 논의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이 저열한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북 관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대미 관계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전략적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 헌화에 이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는 핵심적 파트너”라며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3박4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를 찾는다. 지난해 8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자, 이달 초 또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임 이후 첫 국빈 행사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도착 이튿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찌민 묘소 헌화에 이어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MOU 교환식·공동언론발표를 하고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레 민 흥 베트남 총리와 면담,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오찬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또럼 서기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인도·베트남 방문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동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은 베트남에만 동행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인도에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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