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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반값에 즐기는 전북 농촌”···관광 넘어 ‘관계인구’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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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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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전북도가 단순 관광 지원을 넘어 도시민과 지역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 농촌 관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농촌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2026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은 농촌 마을에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에 애착을 갖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의 핵심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다. 전북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객은 체험 행사 30%, 숙박 상품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중(월~목 입실 기준) 숙박 이용객에게는 성수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0%의 ‘반값 할인’을 적용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전북도가 농촌 관광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만806명의 관광객이 도내 농촌을 찾았고, 약 4억6000만원 규모의 직접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올해도 도내 주요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 도시민들이 농촌을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공감여행은 도시민이 전북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통로”라며 “농촌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기업 수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빗나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를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합산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101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3월에 납부하는 구조인 데다, 세법상 이익의 일부를 내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급격히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당초 추계와 다른 ‘대규모 오차’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6.5% 증액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2025년 –8.5%로,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를 오가며 매년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추경 편성 당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을 예상한 곳은 드물었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느 방향이든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써야할 곳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세수 추계를 새로 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연도 세수 추계를 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확정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11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입 전망을 최신화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과 평범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결심과 간절한 도전의 연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이 모여 많은 정책적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일상 속의 여러 불편과 제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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