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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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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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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의 보고에는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게다가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구성은 2016년 7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시설 위치로 거론돼왔던 곳이다.
미국이 민감한 대북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일부가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정보 유출을 따지는 이유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
“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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