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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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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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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숨졌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 부부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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