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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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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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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채소류(고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영양군 남영양농협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등락 폭이 큰 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산지에서 직접 출하량을 조절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와 영양군, 남영양농협은 202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입암면 방전리 일대에 저온저장시설(2645㎡)과 집하장(992㎡)을 조성하고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등 건고추 수급 조절 거점을 구축한다.
경북은 2025년 기준 고추 재배면적이 7355㏊(건고추 생산량 1만7616t)로 전국 제1의 고추 생산지다. 영양군 고추 재배면적은 1322㏊로 도내 18%를 차지한다.
영양군 시설이 구축되면 지역 출하조절시설은 4곳으로 늘어난다. 안동 서안동농협(배추), 안동농협(생강), 영천 신녕농협(마늘) 등 3곳은 운영 중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이 고추 가격 폭락 방지와 시장 조절 기능, 품질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는 16일 공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 대표팀 명단 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 선수 명단 발표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온마당에서 팬 참여형 이벤트로 열린다.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에 이어 두 번째다.
명단 발표 행사는 건물 외벽 대형 미디어 월 ‘KT 스퀘어’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발표 뒤에는 K팝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당일 오전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표팀 응원존과 현장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팬 참여 행사가 열린다. 또 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로 유니폼 스폰서인 나이키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달리는 ‘런 투 로어(Run to Roar)’ 이벤트를 마련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됐다. 48개 본선 참가국 중 가장 먼저 대회 일정을 시작하고, 현지 적응 훈련 때문에 비교적 이르게 대표팀 여정이 시작되면서 국내 출정식은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축구대표팀은 그동안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후로 A매치 친선경기로 전력을 점검한 뒤 국내 팬들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진행해왔다. 출정식 없이 월드컵에 나서는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 행사가 출정식을 대신하는 셈이다.
대표팀은 명단 발표 이틀 뒤인 18일 홍명보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사전 캠프에 돌입한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기간 거리응원과 팝업스토어, SNS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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