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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힘 탈당’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미래 대안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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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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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초구 제1선거구(잠원동·반포 1·3·4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평생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용기 있는 보수 개혁, 더 나은 서초를 위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지방선거는 빨간 옷 입는 사람도 아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는 현재 제2선거구 소속인 김지훈 구의원(국민의힘)이 단수 공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시절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은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 제1선거구에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청년과 여성 전략공천을 하도록 했고 당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건의서도 제출했고, 면접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의 제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 주민 1015명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고, 헌신한 일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자기 사람 심기와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 품위도, 원칙도, 상식도 잊어버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조은희 측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서초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 거주지는 서초 제1선거구가 아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이므로, 제2선거구에서 출마하라’는 조은희 의원 측 발언에 “시의원은 서울시 안에만 거주하면 어디서든 출마가 가능하다. 내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반포4동과 벽 하나를 두고 나뉜 곳”이라며 “말장난을 하며 치졸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4동 역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흔 가까이 사셨던 곳이자 제가 모시며 함께 살았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석영 등 원로 문학인 참여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 발족영어·프랑스어 등 7개 전공 석사과정 운영…내년 9월 개교 목표
“문학 번역은 기계를 통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작품 안의 맥락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작업입니다. 수용 언어의 감수성과 표현 체계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도종환 시인)
한국문학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전문 번역인을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황석영, 나태주, 문정희, 은희경 등 원로 문학인들이 추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설립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설립추진위는 시인이자 전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을 비롯해 시인 문정희·나태주, 소설가 황석영·은희경, 문학평론가 권영민·유성호, 영화 <기생충> 번역가 달시 파켓,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전문 번역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번역원의 해외 출판사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접수도 2022년 208건에서 지난해 382건으로 3년 만에 83.7% 증가하는 등 전문 번역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번역원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번역대학원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가 2024년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침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황석영 위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문학이 깊이 있게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며 “번역대학원대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정원은 내국인 30명, 정원 외 외국인 30명으로 총 60명 규모다. 교육시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번역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어학 교육 기반으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통번역대학원과 달리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서사와 창작, 문화 해석 능력을 통합해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번역대학원대학교가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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