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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윤석열 ‘체포 방해’ 형량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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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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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힐난한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며, (유럽) 전구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정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시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약 3만6436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이번 조치로 병력의 약 14%가 줄어들게 된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국가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독일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해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가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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