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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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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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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8일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차례로 만났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구글과 한국 대표 기업들 간에 ‘AI 동맹’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허사비스 CEO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인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허사비스 CEO는 현대차가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구글 딥마인드와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간 허사비스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났다. 구 회장과는 로보틱스 기반의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 및 양사 연구조직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허사비스 CEO는 오후 3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양사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메모리 수급을 놓고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저녁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구글의 자체 AI 가속기 ‘텐서처리장치(TPU)’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양대 메모리 기업들을 만난 허사비스 CEO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및 HBM 공급과 관련해 협력 확대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허사비스 CEO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나 AI의 기술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는 구글이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열어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허사비스 CEO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LG전자 등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며 “이들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 파트너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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