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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 정권 붕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9~10일 이스라엘 국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히브리대 아감랩 여론조사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실패’로 보는 국민이 ‘성공’으로 보는 국민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양측 간 일시 휴전 합의는 “이란이 미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약 70%에 달했다.
응답자의 약 80%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작거나 불가능하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스라엘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다수는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며 환멸과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미트빔의 님로드 고렌 소장은 “많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이 모든 건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기나긴 전쟁과 같다”며 “국민은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휴전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지 않다. 휴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고, 약 3분의 2는 반대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5%에 달했다. 전날 발표된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휴전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쟁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와 휴전 반대 여론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높은 전쟁 목표를 공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현실을 자신이 약속했던 천국으로 포장하려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아감랩 조사 결과 총리 지지율은 약 34%로, 전쟁 초기 약 40% 수준에서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차량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 차량 2부제와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량과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분명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5·2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5·2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에서 “2부제와 5부제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안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월 69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일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물량이 3000만배럴 확보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라며 “판매량은 중동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가 일선 판매점에 유통하는 과정상 문제로 보유량이 2주치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간 수급 정보를 교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안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조달청의 종량제 봉투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며 “원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을 미뤄온 제작 업체들이 이번주부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물량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생산에 들어가는 재생원료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생산 시설 관련해 재생원료 활용이 10%에서 30%로 증가했는데 50%까지 확대하고, 품질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지만, 현재 일반 봉투를 사용 중인 지자체는 없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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