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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수입된 신념, 방치된 여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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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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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개인의 종교적 신념 앞세우기보다입법기구로서 공적 책임 우선해야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경찰 등 수색당국은 10일 열화상 드론 9대를 포함해 총 15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소방·경찰·군·전문가 인력을 동원해 보문산 시루봉 일대 등을 중심으로 구역별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치유의숲과 무수동 등 인근 지역에 약 70명을 배치했다.
전날 내린 비로 열화상 드론 운용이 제한되면서 수색에 차질도 빚었다. 당국은 기상 악화로 드론 수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유의미한 포착은 없는 상황이다.
늑구는 전날 오전 1시30분쯤 오월드 썰매장에서 동물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수색 범위는 초기 반경 3㎞에서 최대 6㎞까지 확대된 상태다.
당국은 늑대의 빠른 이동 속도와 넓은 활동 반경, 굴을 파고 은신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인력 투입만으로는 포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침엽수 지역에서는 열화상 장비로도 탐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는 100건을 넘었지만, 상당수가 허위·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일부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나 날짜 오류 등이 발견돼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색당국은 수의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출동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늑구는 탈출 이후 사흘째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동 범위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국은 오월드 주변에 음식물을 넣은 유인 장치와 들개 포획용 트랩을 설치하고 이동 경로에 먹이를 분산 배치하는 등 유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포획은 마취를 통한 생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드론으로 위치를 특정한 뒤 일정 지점으로 유도해 포획하는 전략으로, 오월드 외곽에서 발견될 경우 압박을 통해 유인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의 목격 제보도 이어졌지만, 실제 발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날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현도면 시목리에서 목격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진행됐으나, 해당 지점은 오월드에서 약 23㎞ 떨어진 곳으로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늑구가 사육 환경에서 자란 개체로 사냥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만 확보될 경우 약 2주가량 생존이 가능하고 굴에 은신할 경우 수색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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