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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화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병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삼립 임원진을 불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경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 추가 입건 등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립 측은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19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이들은 식사 시간 중 센서 오작동 소식을 듣고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설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남 나주시 영산강체육공원 유채꽃밭에 투표 독려를 위한 기표 도장 형상의 산책길이 조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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