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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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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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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분명 슬픈 장면인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또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인데, 내일로 미루고 빈둥대고 있습니다. 저건 잘못된 것인데,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착하고 정의롭고 부지런한데, 나의 몸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바보 같고,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거래량이 1조위안(약 21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정세가 위안화 사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위안화 기반 국경 간 은행결제시스템(CIPS) 일일 거래량이 최근 1조2200억위안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4만2000건에 달했다. CIPS는 중국이 2015년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 기관인 은행 간 결제 시스템(CHIPS)을 우회해 국제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체 구축한 플랫폼이다.
CIPS 거래량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 3월 일평균 거래량이 9204억5000만위안(약 199조원)을 기록하며 전월(6197억4000만위안)보다 50% 증가했다. 지난달 CIPS 일평균 거래 건수 또한 2월의 2만5930건에서 3만57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위안화 사용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왕융 위안화 국제화와 태환성 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 고조로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하면서 일부 해외 자금이 위안화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산유국들이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한 양이 증가했다 ”고도 말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6.9194위안까지 상승하며 0.0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 6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위안화의 내재적 안정성이 위안화 사용 확대를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CIPS 참여자 수는 2020년 1092명에서 지난해 1766명으로 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경제학자인 쉬톈천은 최근 CIPS 거래량 증가가 “다른 지역의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관련 무역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국제은행간금융통신시스템(SWIFT)에 따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 사용 비중은 50%에 달하며 위안화의 점유율은 2.7%에 불과하다. 하지만 CIPS 거래 및 양자 간 위안화 거래는 SWIFT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 비중은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은 이달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선박에 통항 조건으로 위안화 또는 가상통화로 ‘통행세’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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