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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세계군축행동의날 한국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이 10만원 많은데, 광주도 내년부터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랐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올해 지급 대상은 21만4037명에 달한다. 그동안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던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시는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나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영주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시도가 각각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할 방침”이라며 “전남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광주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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