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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출산율 제고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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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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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 이재유(2006년 독립장), 강주룡(2007년 애족장), 김사국(2002년 애족장) 선생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유 선생은 서울에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벌였다. 반복된 옥고에도 전향을 거부하다 1944년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강주룡 선생은 1931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이후 평양 노동조합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서 투쟁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31세 나이에 사망했다.
김사국 선생은 1919년 한성 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 국민대회를 준비하다 검거돼 투옥됐다. 출옥 후 청년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을 오가며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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