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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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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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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에서 1000원만 내면 기름때와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해 가져다주는 ‘천원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8일 서구 뷰피풀파크에서 천원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원세탁소는 노동자 작업복을 동복 1장당 1000원, 춘추복은 500원에 세탁해 주는 곳이다. 시중보다 90% 저렴한 가격이다.
노동자 작업복은 기름때와 쇳가루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일반 세탁소에 맡기기 어렵고,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이에 인천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천원세탁소를 추진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실태 조사한 결과, 관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7명(69.5%)이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세탁소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개별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에는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85만25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천원세탁소 검단점은 5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 검단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기간 운영 체계를 보완해 7월 1일 남동공단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남동점을 개소한다. 남동점은 인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원세탁소는 전용차량이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오염된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다시 일터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시험소가 ASF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ASF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2019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ASF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시험소가 직접 ASF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면 ASF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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