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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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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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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에 도착해 이란 당국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 특사는 지난주 한국에서 출발해 주말에 이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사는 이날부터 이란 측 관계자들과 만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특사인 만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외교차관 등을 만났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 특사는 이란 측과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비롯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란이 지난 7일 휴전하면서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조건과 방식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두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미국은 협상 결렬 후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란은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특사의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면담 일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후 움직임 등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전쟁 중인 곳에 특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종전 이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계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가 오만만 근처에서 결국 미 해군의 봉쇄를 뚫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작전 시행 첫 48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뚫고 나간 선박은 없었으며, 1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지만 오만만에서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그림자 선단과 미 해군 사이의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림자 선단은 각종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을 말한다. 이들은 선박의 위치를 송신하는 트랜스폰더를 끄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고, 선박의 이름을 바꿔 범법 행위를 세탁하거나 해상에서 선박 간 원유를 옮겨 실어 화물의 출처를 숨기는 등의 수법을 쓴다.
해운 데이터업체의 추적에 따르면 리치 스타리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것처럼 조작된 위치 정보를 열흘 이상 송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간에 페르시아만에 숨어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림자 선단은 탐지를 피하는 전문가들”이라면서 리치 스타리호처럼 UAE에 있었던 것으로 위치 정보를 속이면 어떤 선박이 이란산 물자를 실었는지 식별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로이즈는 지난 14일 1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중에는 그림자 선단의 전력이 있는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는 파나마 국적 벌크선 ‘마날리’가 목적지를 UAE 항구로 표시한 채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는데, 이 선박은 과거 위치를 조작한 적이 있어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됐다.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그림자 선단은 약 1500척에 달한다. 이 중 600척 이상이 이란산 원유를 운송했으며 약 60척은 이란 국영 선단이다. 이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출항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윌스 해양전략센터 분석가는 “얼마나 많은 선박이 봉쇄를 뚫으려 시험할지, 또 미 해군이 이를 따라잡을 충분한 함정과 항공기,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WSJ에 말했다.
다만 해양정보 데이터 업체 윈드워드의 최고경영자 아미 다니엘은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수로를 통해 발각되지 않고 공해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봉쇄를 뚫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 NYT)에 말했다. 그러나 비록 봉쇄를 뚫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는은 속고 속이는 정보전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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