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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돈 벌어도 못 갚는 학자금…813억 체납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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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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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로 집계됐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이 생겼는데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 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환을 미루는 것이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6·3 지방선거가 14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 1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유죄 판결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대선에 이어 내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여당의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보수 통합,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남은 기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임기 초반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배경에도 최근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9%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 (초)중반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여러 표를 한꺼번에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야 정당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선보다는 (정치 성향을 떠나)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내란, 계엄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로컬의 논리(지역 현안)로 가져갈 만한 것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 보면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먹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보수 세력의 재결집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당의 방향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대구, 부산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과 지지층이 재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선거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되진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나 다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도 큰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 현역(단체장 출신 후보)들은 부산,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도 나름의 저력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후보 경쟁력을 앞세운 개별 전투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 상황도 관건이다. 다만 최근 각종 경제 지표 악화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윤 실장은 “장기화하면 ‘대통령은 뭐 하느냐’ 라는(심리)게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표 악화가) 심해지면 분위기가 바뀐다”며 “5월부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7~9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8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두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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