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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유럽, ‘미국 빼고’ 독자 방위체계 구축 속도···호르무즈 문제도 따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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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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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 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 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앞서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보다 유럽 주도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있는 독일은 수십 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 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이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입장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나토 내 유지 연합’ 방식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를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 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 화상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의원과 송언석·신동욱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는데,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뿐이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경기 포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도착해 경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국회 상공에 진입한 헬기를 보고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면 국회 이동 통로가 봉쇄될 수 있겠다 생각해 빠르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있던 다른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통령이 미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계엄을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내에서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던 우재준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고,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러)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었다”며 “그날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려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동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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