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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단독]경찰 이어 검찰도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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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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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경찰에 이어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구성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이다. 이들은 ‘수사기획 업무 총괄(사법연수원 37~41기 대상)’, ‘경제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호사시험 1~4회 대상)’, ‘반부패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시 1~4회 대상)’ 등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이다.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4급) 업무를 비롯해 5급 공무원들은 중수청 소관의 법령·행정규칙 등 법제관리와 직제대응, 마약수사 기획·총괄, 과학수사 기획·이관 총괄 및 시스템 구축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한다. 6급 공무원들은 영장 신청, 사건송치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공정거래수사 및 경제수사 협조체계 구축, 반부패수사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중수청 개청 전날인 10월1일까지다. 개청 이후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인원은 파견이 연장될 수 있다. 파견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
앞서 경찰도 지난 14일 개청준비단 파견자 모집을 시작했다. 파견되는 경찰관은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1명 등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17일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였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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