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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전세사기’ 피소 뒤 수사 임박하자 해외 도주, 검찰 수사관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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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1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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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도주 6개월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20건이며, 피해금은 2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에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아울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 올 최고기온 경신…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어질 듯세계 주요 기후기관들, 하반기 엘니뇨 현상 재등장 가능성 제시해수 온도 올라 기온 상승 불러…내년 기록적 고온 현상 ‘경고’
4월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전날에 이어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 집계를 보면 14일 경기 양주(은현) 29.9도, 파주(진동) 29.5도, 여주 29.3도, 가평(외서) 29.0도, 서울 구로·관악이 28.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였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전날과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여주·파주, 서울 구로, 강원 홍천 등에서 올해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전날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 기준 최고기온이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통영(25.0도), 김해(28.4도), 북창원(28.8도) 등에서 4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15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평년(최고기온 15.5~20.5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7도로 역대 3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3S는 “이 같은 해수 온도 상승은 엘니뇨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후기관들도 엘니뇨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해 올해 말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와 2~7년의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4~2016년과 2023~2024년 발생한 엘니뇨는 기록적 폭염을 초래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기록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의 기후과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환경뉴스매체 ‘Earth.Org’에 “올해 하반기 엘니뇨는 2023~2024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2014~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2026년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027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2027년에 새로운 고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NOAA에 따르면 올 3월은 육지를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NOAA는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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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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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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