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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연료세 인상 반대 시위 격화···도로 봉쇄로 공공 서비스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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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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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연료세를 인상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아일랜드 전역에서 연료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앞서 휘발유, 디젤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탄소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업·운송업·건설업 단체는 지난 7일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동원해 주요 도로와 기반시설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아일랜드 유일 정유 시설인 화이트게이트 정유소와 골웨이·포인즈 항구를 봉쇄하고 더블린 중심가인 오코넬 거리와 주요 고속도로를 막았다.
시위에 참여한 농부 에이먼 컬리는 연료는 “우리 삶의 일부”라며 “이 시점에 정부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BBC에 말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일랜드의 디젤 가격은 리터당 약 1.7유로(약 2950원)에서 약 2.17유로(약 3770원)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25센트(약 430원) 인상됐다.
시위 격화에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약 5억유로(약 87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와 석유 가격을 리터당 2.4센트(약 40원) 인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원책은 오는 14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요 야당인 신페인당은 시위를 유발한 정부의 연료세 대응을 문제 삼아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다.
도로 봉쇄로 연료 운송에 차질이 생기자 주유소 수백곳에서 연료가 바닥났다. 경찰은 이날 치안 유지 부대를 동원해 오코넬 거리 등을 봉쇄한 시위대를 해산했다.
정부 자문 기구인 국가비상조정그룹은 도로 봉쇄가 즉각 해제되더라도 공공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1주일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대는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시위 지도부 인사인 존 돌턴은 정부의 지원책 규모를 문제삼으며 “모욕적인 처사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현지 일간 아이리시타임스에 말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3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가 매월 일정액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매일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이주노동자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폐쇠회로(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을 했지만, 첫달 월급은 23만원가량에 불과했다.
기획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챈 정황 등을 확인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13건, 산안법 위반 11건 등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기획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4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올해에도 김 주석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위상을 낮추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여김)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됐으며, 오늘 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인민을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김정은)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며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주석의 이민위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은 김 주석 생일을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고 표현했을 뿐, 태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로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 이나 ‘4월의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양절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만 등장했다. 사회주의여성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각각 열었고, 조선소년단도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전국 대회를 열었다.
북한 매체는 2024년 즈음부터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의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위상을 강화하면서 선대의 위상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주석 생일을 ‘4.15 명절’로 부르다가, 김 주석 사망 3년 뒤인 1997년부터 태양절로 불러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라거나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국가부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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